문재인 대통령.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다.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악당’이라는 꼬리표를 뗄 것이라는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졌다.

4월22일 지구의 날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중단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BAU 기준을 절대량 기준으로 바꿨다는 사실과, 정확한 목표 수치가 아닌 ‘앞으로 상향하겠다’는 말만 반복됐다.

목표치는 올리지 않고 표시하는 방식만 바꿨고, 그것도 이미 2019년에 바뀐 기준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말했다.

2019년 당시에도 신규 석탄발전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지만, 추진 중인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실망을 낳았다.

모호한 해외 석탄발전투자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해외석탄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게다가 국내 석탄발전은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신규 건설을 지속하면서 해외 공적 금융 지원만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지구 전체로 볼 때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자세다.

심지어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이 감안돼야 한다면서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내용도 담겼다.

NDC를 최소한의 목표, 즉 2010년 대비 50% 감축 목표로 상향하는 것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막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다른 나라보다 적게 줄이려 눈치게임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건설되는 석탄발전소 중단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번 지구의 날의 주제는 ‘지구회복’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지구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며 “오히려 2050년 탄소중립을 말하는 것 역시도 어쩌면 늦을지도 모른다”라고 논평했다.

이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기후위기가 점점 더 가속될 것이며, 취약한 생명들이 먼저 그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더 이상 정부는 낯부끄러운 말장난을 지속할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정의로운 기후위기 해결 계획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한국이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지 않은 것에 실망을 표한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이 한층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데 반해 이들과 함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그 책임과 역량에 맞는 선언이 나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선진국들이 이처럼 감축 목표를 적극 상향하는 것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오랜 요구에 부응해 늦게나마 공적 금융기관의 신규 해외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한 것은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 5월 말 한국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에 부합하는 2030년 50% 이상의 감축 목표가 제시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