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돼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도국들을 돕자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개도국이니 사정을 봐달라는 것인지 모호한 발언이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을 한 가운데, 그린피스 등 11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27일 서한을 보내 그 약속을 실행할 두 가지 방안을 요구했다.

먼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이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마련해 유엔에 조속히 제출하는 것이다.

둘째, P4G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기후리더십을 발휘해 정상회의 참가국 가운데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비OECD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기념비적인 서울 선언을 채택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세계 주요국은 바야흐로 온실가스 감축 경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4월 22일 세계 기후정상회의 이후 그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기후정상회의 의장국이었던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고, 영국도 2035년까지 78%, 유럽연합은 55% 감축 계획을 내놨다.

일본 역시 새로운 감축목표를 46%로 전보다 두배 가까이 높이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기류에 합류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15년 이후 24.4% 감축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90년 비해 탄소배출 2배 이상 급증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까지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전에 확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에는 2억 9천만톤 정도였지만 지난 2018년에는 7억 2천만톤으로 2배 이상 급증한 마당에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 등 환경·사회단체들은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10위권으로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인 한국이 책임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유럽, 석탄발전 퇴출 수순 밟아

강력한 실천 방안 중 하나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퇴출이다. 유럽에서는 제도적으로 석탄발전 폐지가 이미 닻을 올렸다.

영국에서는 2024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며, 핀란드에서도 2029년 5월 이후 석탄발전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석탄발전 수출에 대해서는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서한에 참여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한국정부가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보다 실질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작업에 동참한 ‘아시아 채무 및 개발에 관한 아시아민중운동’은 기존의 석탄발전소들에 대한 부품 공급이나 이산화탄소 포집 청정석탄기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한국 정부의 석탄투자 방침까지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외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도 아울러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한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한국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 사업을 퇴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소 50% 이상 감축하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내놓으면 아시아에서 탈 탄소 경제 체제 구축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열리는 P4G 서울 정상회의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 등 정상급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린피스 등 환경·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서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적인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