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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종료 앞둔 서울시, 대책 없는 낙관론만 - 떨어지는 집값 걱정에 소각장·매립장 반대, 주민 수용성이 관건
  • 기사등록 2021-06-18 2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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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0일 열린 (사)한국열환경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선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대응' 주제의 특별포럼이 진행됐다.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4년여를 앞두고 자체 매립지 조성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주민수용성을 최우선 고려한 도입을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진정성 있게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월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사)한국열환경공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에선 이 같은 수용성에 대한 허점들이 지적됐다. 이날 서울시와 폐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 위원회는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대응’이란 주제를 놓고 특별포럼을 열었다.

참석한 서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최종 입지후보지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다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소통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주민수용성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켜질 수 있을 지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산업계 등의 토론을 통해 나온 이러한 메시지는 시와 공유됐다.

논란의 중심 ‘폐촉법’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쓰레기 전체를 재활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시설을 만들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수용해야 하지만, 서울시민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공감대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홍 소장은 “물질 재활용에 관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소각이나 매립 중 그나마 어떤 것이 더 피해야 할 방식인지를 고려한다는 접근으로 정책 당국과 시민들 모두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플라스틱 대란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범국민적 이슈를 안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들어설 주변의 주민들만 바라보지 말고 시 전체 차원에서 정보가 제공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을 지원해주는 방식도 이전과는 다르게 지역 특성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데, 현재 시설 주변 300m 이내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제도가 갈등 해결을 도와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이하 폐촉법)’상 소각장 300m 이내에 거주하는 대상까지만 법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주민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소각장이나 매립장 등을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집값 문제’ 같은 재산가치 하락의 우려가 얽혀있다는 사실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00m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지원만을 염두에 두고서는 납득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식 성남환경에너지시설 운영소장은 “막연히 소각장이면 냄새가 나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이란 선입견이 크다”면서 수십년간 소각장을 관리해 온 소회를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반대를 줄이려면 주변에 전철노선이나 쇼핑몰 같은 인프라를 같이 검토할 수 있어야 그나마 재산가치의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일자 곧바로 지역의 통장이 나서 반대서명을 받으러 다닌 적이 있는데, 소각장을 운영 관리해 온 나로서도 차마 서명을 거부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를 연다고 한들 전체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할 수는 없다. 거꾸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들고 정책 당국이 주민을 찾아가는 방법 밖엔 없다”고 말했다.

공허한 전략에 허비할 시간 없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일방적이던 그동안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에게 과감히 정보를 공개하고 만나서 함께 풀어갈 시점에 와 있다”는 의견을 보탰다.

요약하면, 전 시민 단위로 소통하면서 피할 수 없는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이 공유돼야 하고 사전에 시는 각종 보상책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미다.

또 법도 개정돼야 한다. 결국 지자체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까지 박자가 맞아야 하는 문제다.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시의 말이 당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갈등조정담당부서와 자원순환과가 공동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관건은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지 여부다. 우선 오는 8월까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된다.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한 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는 지금의 방식은 장소를 이미 선정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격이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이전에 시 전체나 권역별 수준에서라도 시민들 사이에 충분히 의견이 공유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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