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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 말뿐이었나” - 신규 석탄화력발전 존치, 불확실한 기술인 CCUS에 의존
  • 기사등록 2021-06-27 2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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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전제 하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가운데 1안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완전히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1.9%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남겨 석탄을 계속 사용하는 시나리오 2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안의 3120만톤 CO₂eq.(이하 톤)보다 많은 4620만톤이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이 기술은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상용화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위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분야다.

강 의원은 “2050년 에너지 소비량이 2018년 대비 3.5~5.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이 시나리오대로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이 수립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말 그대로 선언에만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전제 하에서 수립돼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공항 건설계획도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따라 종합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언론에 보도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해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한 초안으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기초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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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7 2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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