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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체감 못하는 통합물관리 2년차 - 내년부터 지방국토청 업무 환경부로 이관, 소하천은 행안위 - 홍수피해 예방, 통수능력 확보, 하수 악취민원 등 과제 산적
  • 기사등록 2021-06-27 2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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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3일 열린 한국환경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17차 환경정책심포지엄에서는 '통합물관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됐다. /사진=온라인 캡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8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물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비전을 견인할 메뉴얼이 나온 것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3년여 만이다.

하지만 통합이 실제 구현될 수 있을까는 미지수다. 메뉴얼대로 이행될 지부터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한림원(회장 이규용) 주최로 지난 6월23일 열린 제17차 환경정책심포지엄에서의 화두는 ‘통합물관리 2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언’이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핵심들을 논의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국장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초기 단계로 보고 있으며 수량(水量)과 수질(水質)의 연계 및 조직개편 방향을 깊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의 가능성은 지금부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하천관리일원화를 앞두고 5개 ‘지방국토청’의 하천국 조직이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된다. 산하기관 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들은 손보고 ‘조직정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확대해 물이용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다는 것도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향후 대응전략이다.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추진단이 운영된다.

하지만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국민이 체감할 만한 뚜렷한 알맹이가 안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그리는 통합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냐는데 의문을 던졌다.

도심침수 피해 예방 등 통합물관리 구현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정책이 가속화 돼야 한다. 하지만 계획만 세워놓았을 뿐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못 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재천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누리고 혜택이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제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난리만 나도 당장 통합물관리가 안 된다고 느낄텐데, 통수(通水)능력과 저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AI나 ICT가 광범위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사전예방형의 도시침수 대응체계부터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하수의 악취민원이 적지 않은 실정을 고려해 악취 문제도 통합적 물관리의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하수를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들을 유지관리할 넉넉한 투자 등 ‘지속가능성’도 뒷받침돼야 할 조건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댐과 하천이 이원화돼 있는 현재의 구조도 국민들이 통합을 체감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여전히 홍수피해에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댐에서 물이 방류되는 것부터 영향을 받는 하천들까지 하나의 시스템 단위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철저히 분석해서 신중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평가다.

국민들 체감할 확신 못 주는 정부

이한구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항시 모니터링해서 하천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스마트한 제방관리기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만큼 신중하게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도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총 62곳,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각각 3774곳, 2만2482곳이 국내에 분포하는데 무엇보다 제방 정비율이 저조하다.

국가하천 79.6%, 지방하천은 47.7%에 그치고 있으며 소하천의 경우 고작 34.8%에 불과하다. 언제라도 홍수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수에 대해서도 댐을 관리하는 곳과 하천 주변의 거주민, 그 지역이 속한 지자체의 입장은 각기 달라진다.

통합이 화두로 자리잡은 이상 협조와 조율 문제도 따져야 한다. 여기에 진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 당초 바라던 통합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부터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2030 통합물관리 미래상' /자료출처=국가물관리위원회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통합의 비전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려면 일단 세워둔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물을 공급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의식이 시민사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창희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상수도 체계가 정비돼서 어느 지역에서나 원활히 물을 공급받고, 수원(水源)을 다변화시켜 해수와 담수 또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결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정도는 만들어야 국민들이 통합물관리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정비하고 조직이 어우러져야 하는 등 수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책 당국이 ‘이렇게 이행하겠다’는 확신을 못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많은 이해당자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통합물관리의 청사진으로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 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가 제시됐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느끼는 통합물관리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개편의 주체인 정부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답을 해야 하는 문제다. ‘통합을 위한 메뉴얼은 만들어졌지만, 국민을 위한 알맹이는 안 보인다’는 문제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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