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3 국제 재제조 컨퍼런스에서는 재제조 산업의 발돋움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재제조는 ‘환경과 경제’살리는 대안사업 안정화, 지식재산권 논쟁 해소 시급
공용차량부터 재제조 부품 사용 활성화해야

미국의 경우 재제조 산업은 약 100여 년 전부터 형성돼 2011년 기준 117억 달러 수출, 103억 달러 수입에 이른다. 뉴욕, 텍사스 등 주 정부는 세금면제, 우선구매 등으로 재제조 산업을 법으로 제정해 장려하고 있다.

반면 국내 재제조 시장은 약 7500억원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규모가 작다. 선진국의 재제조품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 인도 등의 재제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재제조 산업 보호 및 수출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 재제조 산업 관심 고조

재제조란 사용 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재상품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용 후 제품을 세척하고 수리해 사용하는 ‘재사용’과 달리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 혹은 부품을 해체해 세척 및 가공하고 다시 조립해 신제품과 유사한 상태로 만들어 재상품화하는 것이다.

최근 2013 국제 재제조 컨퍼런스에서는 재제조 산업의 발돋움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나경환, 이하 KITECH)과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 컨퍼런스는 미국, 유럽 등 재제조 선진국의 전문가와 함께 최신동향, 기업 사례분석, 국내 이슈 및 발전방향 등의 정보가 제공돼 자원생산성 향상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KITECH 나경환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효율적 자원순환은 물질 재활용에 앞서 재제조(Remanufacturing)를 우선 고려하는 정책적 뒷받침과 기술개발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 분야의 활성화는 결국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인 WEEE, ELV 등의 환경규제에도 경제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국가표준산업분류코드 없어

현 정부는 국가품질 인증제를 시행해 재제조제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또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2005년과 2011년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으며 현재는 재제조 품목확대 및 유통채널 다양화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반면 업계에서의 반응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대상 품목은 대부분은 자동차 부품, 토너카트리지, 화학촉매에 국한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표준산업분류코드가 없어 시장통계 수집이 어렵다는 부분도 문제다.

KITECH 자원순환기술센터 강홍윤 센터장은 “지식재산권 논쟁 해소로 재제조사업의 안정화가 시급하다. 특허받은 제품의 복제품 및 복제된 부품을 사용한 재제조 제품은 지재권 침해에 해당한다. 재제조업계와 원제조업계 모두 지재권 보호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제조행위의 지재권 문제는 이해관계자 간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며 “불법적 생산 행위 예방을 위해 침해사례 등을 분석한 가이드라인의 제작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대상품목‧전문기관 확충 요구돼

강 센터장은 “자동차 부품, 토너카트리지 등은 전문시험기관이 지정돼 재제조품 품질인증을 위한 기반이 구축돼 있다. 향후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이 전 산업분야(기계, 의료 등)로 확대될 경우 분야별 전문시험기관이 필요하나 관련 인프라 부재로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분야별로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시험장비 구축, 전문 인력보급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공용차량에서부터 재제조 부품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공용차량 등록대수는 2003년 1만9302대에서 2012년 2만4251대로 25.6% 증가됐으며 연간 2~4%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제외한 집계다. 반면 운영 현황공개는 의무화지만 운영 대수만 밝힌 채 유지·보수 비용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공용차량의 유지보수비용 자료공개와 수리 시 품질인증 재제조 부품 우선 사용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는 수리비 절감, 보험료 환급 등으로 이어져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제조 고품(core)의 해외 유출 및 유통구조 다층화는 수급 및 가격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고품수거-생산-유통-수출을 연계한 자동차부품 재제조 전과정 순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재제조 전과정 순환시스템 구축돼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최연우 과장은 “코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근 시행했다. 정비소·폐차장-재제조기업간 코어 직거래로 유통체계를 개선해 국내 코어공급 안정화 및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했다. 특히 물류센터에 입고된 코어를 등급별(A, B, C, 폐기)로 구분하고 등급별 표준가격으로 재제조기업에 공급, 유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한 재제조제품 판로 활성화 측면에서는 소비자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재조는 중고품, 재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라며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해 신제품과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인증할 계획이다. 또한 재제조 보험상품개발특약 개발, 온라인·대형마트 협업 등으로 제품 판로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제조, 새것보다 좋거나 더 낫다”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재제조의 기술 및 시장동향도 소개됐다. 원유공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에너지 및 원자재 소비절감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기환경 보전의 사회적 요구와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도 세계적으로 증대되는 추세다.

독일 바이로이트대학교 롤프 슈타인힐퍼(Rolf Steinhilper) 교수는 “재제조는 새것보다 좋거나 더 낫다. 중고가 아니다. 재제조는 가격면에서 매력이 있고 고객들은 경제성을 중시한다. 아시아에서는 우선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며 소비자들의 인지도도 뒤따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슈타인힐퍼 교수는 “폐기처리 대신 재제조는 환경에도 영향을 발휘한다. 재제조와 신제조의 에너지 등 절감 비교연구 결과, 재제조는 12~14% 도의 효과를 더 가져온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해보면 36%정도 저감효과도 있다. 재제조에 들어가는 물류비용, 세척, 화학약품 사용을 비롯해 환경 친화측면에서도 새 제품에 비해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품질은 똑같은데 가격은 절반이며 수익은 두 배를 거둘 수 있어 비즈니스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품질이 완벽히 새 제품과 같아야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최근 재제조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살펴보면 신제품 못지않은 제품의 질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며 기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