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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개발, 소실‧‧‧ 내륙습지 면적 61% 감소 - 생물다양성 손실, 탄소 흡수 및 홍수 피해 문제 야기 - NbS 연계 습지 등 ‘그린 인프라’ 적용·기술 개발 시급 -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지불제 특화‧‧‧ 정책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24-05-06 0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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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의 생물다양성 측면뿐만 아니라 탄소흡수 및 저장 기능이 부각면서, 자연기반해법(NbS)에 

         기반한 습지 생태계 서비스 및 개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연기반해법(NbS)의 중요성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거대 도시, 대규모 농업, 이수, 치수 문제의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 등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로 만들어지는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자연기반해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상황이다.

우선, 습지의 역할 및 중요성은 생물다양성 측면뿐만 아니라 탄소흡수 및 저장 기능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습지의 보호 및 복원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습지는 단순히 물로 젖은 땅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환경 건강에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생태계다.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저장고로 핵심 역할을 하며, 수질정화, 홍수조절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인간 활동으로 인한 습지 훼손 및 감소는 이러한 필수적인 생태계서비스를 위협하며 생물다양성 손실, 탄소배출, 홍수피해 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습지 생태계서비스와 관련된 목표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해양생태계 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도국과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빈곤이나 농업, 전염병 등 질병과도 관련되며,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에서 보편적으로 습지가 수원 함양에 관련돼 있으므로 수자원이나 위생적인(수질) 담수공급에 습지가 중요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습지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돼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습지보호 지역 지정 및 관리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도시, 농촌 등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서의 인공습지 도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연구의 확대를 통한 효과 검증, 적정 규모 산정 및 설계기법 개발은 인공습지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2024 과총-학회 포럼: 

          자연기반해법의 습지포럼’ 전경  


“생태계 서비스 평가 연계한 지불제 시스템 도입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습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가치의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고려됨으로써 습지 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습지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와 연계한 지불제 시스템을 도입해 토지 소유자와 지역사회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습지 보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SDG를 추구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의 적용과 확대, 국제적 약속인 생물다양성 협약이행을 위한 자연기반해법과 습지 연계를 통한 사람과 자연의 공존 등 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달 2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4 과총-학회 포럼: 자연기반해법의 습지포럼’을 개최했다.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간에게 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경관과 문화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간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습지의 경우 74개소의 소실 및 91개소의 면적이 감소됐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내륙습지 면적 61%가 감소했다.

그렇기에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며 기후를 조절하는 기능을 보유한 습지의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유지·관리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나사렛대 박미옥 교수는 탄소저장 증진을 위한 보전지역과 생물다양성 보전지역,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보전 지역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다기능적 습지 구조와 기능의 연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변화의 시대,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홍수피해 저감 방안’을 발제한 김형수 인하대 교수는 “탄소흡수 증대를 위해 자연기반해법인 습지 등의 그린 인프라 적용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수 인하대 교수는 “탄소흡수 증대를 위해 자연기반 해법인 습지 등의 그린 인프라 적용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S 기반 하천정비, 기존 열악해진 ‘생태성 문제’ 완화

그러면서 NbS 기반 하천정비는 기존 치수기능이 강조된 하천정비 방안으로 열악해진 하천의 생태성, 자정능력, 복원능력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하천의 치수 및 친수 기능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범사업 정도로 자연기반해법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농촌 소멸 등을 고려한다면 하천관리, 홍수관리 관련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과감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농촌지역에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하천관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연기반해법의 도입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의 틀을 만들 중장기적인 목표가 시급한 상황이다.

유철상 고려대 교수는 “신규로 설치되는 인공습지도 마찬가지지만, 하천 구역 또는 주변에 설치되는 자연기반시설의 경우 유지관리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홍수기에 가능한 피해의 예측 및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해양습지(갯벌)와 내륙습지에 대한 시장의 가치평가가 일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보존을 위해서는 개별 습지마다 생태계서비스 조사나 가치평가가 시행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기에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은 국립생태원의 역할은 산림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숲과 농지에 대한 일반적인 공익가치 평가를 넘어서야 한다며, 다만 습지생태계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습지생태계에 대한 유형 분류와 가치평가가 누적돼야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영국, EU, 일본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국가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결과에서 정책으로 연계되고 활용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완모 국민대 교수는 “평가와 지불제의 스케일을 습지 생태계의 자연적 범위와 일치시키고, 피드

         백과 조정을 통해 다양한 규모에서의 습지 보전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양한 규모의 습지보전 및 관리 지원 필요”

단국대 손덕주 교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타당하게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대부분 습지나 하천에서 철새들의 먹이 제공과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친환경 수수와 같은 철새 먹이를 재배 후에 수확하지 않고 철새에게 공급하는 유형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제주에 특화돼 오름뿐만 아니라 산호초 보호, 해안사구 보전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제주의 사례처럼, 생태계 유형별 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생태계 보전 정책 방향에 맞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특화해 다양한 활동이 추진돼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생태계서비스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뤄지고 지불제의 계약 이행, 지불제 계약의 이행상황 점검, 지불 금액의 현실화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지불제 적용에 있어 주요 사안’에 대해 강완모 국민대 교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지불제의 공간적 스케일을 지역의 지리적, 생태적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평가와 지불제의 스케일을 습지 생태계의 자연적 범위와 일치시키고, 피드백과 조정을 통해 다양한 규모에서의 습지 보전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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