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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날 특별기고]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한 환경정책의 방향 -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중부대 최정석 교수
  • 기사등록 2023-06-07 0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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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석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우리가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날을 계기로 여러 곳에서 환경·사회·경제간 상호작용에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그런 생각을 잊지 말라는 인식을 굳건히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기후변화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다뤄 온 환경문제는 어떤 양상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아직은 연구가 부족하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문제를 오염 문제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에너지와 물질이용의 문제로 보는 접근법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매체 간 그리고 환경영역 간 부정형적 상호관계가 형성되면서 환경학의 이론들, 환경정책의 논리와 방법, 환경행정의 수단 모두 전례 없이 복잡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공유된 것이다.

환경정책의 당면과제는 각자의 역할에 기반을 둔 책임의 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문제의 대응은 개인 차원에서 출발한다. 개인도 과거와는 달리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책임과 참여 문제이다. 환경문제는 3차원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도시 전체가 점·선·면의 형태로 함께 하는 협력이 요구된다.

수단과 과정은 다르지만 개인,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가 인류 공동의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려는 노력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에서 출발한다. 환경의 날은 바로 이러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동의 환경적 책임을 분담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기후·환경 문제는 그 용어의 복잡성만큼이나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깨끗한 산·들·강의 자연환경이 중요하듯, 빌딩과 각종 구조물로 가득 찬 인공환경도 중요하다. 자연환경은 보전해야 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생태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이때 도시 같은 인공환경의 뼈대는 저탄소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피와 살은 생태적·환경적으로 기능하도록 구성하고, 이 모든 과정은 스마트한 녹색의 저탄소 기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기능·관리가 유기적 시스템처럼 작동하려면 환경정책과 국토정책의 연동, 나아가 통합까지 요구된다. 이는 국토정책이 세워야 할 길이고 환경정책이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하다.

얼마 전까지도 기후변화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국토·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 축적된 정책적 역량이 있고, 과학기술의 혁신에 대한 의지, 위기대응에 필요한 협력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 명실상부한 환경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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