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학회가 20주년을 맞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환경관리 산업생태학적 개념 충실해야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적 정책 중요
환경정책학회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년을 회고하고 또 다른 20년을 향한 첫걸음을 선도 하고자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정책의제를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문제의 인식수렴의 산실 역할을 해 온
본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후원하는 이 학술세미나는 그간 대한민국의 환경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시대를 맞아 우리의 환경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한국환경정책학회 이창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회가 1993년 창립 후 걸어온 20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환경정책 발달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한다.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체계의 개발과 관계되는 제반 문제의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과 행정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다는 20년 전 설립 목적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병욱 원장은 “정치·경제·문화 어느 한 분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많은 갈등의 대상이었던 환경이야말로 최근 수년 동안 가장 주목받은 분야가 아닌가 한다. 화두를 잘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이야말로 환경정책 전문가의 몫이다”라고 축사를 했다.

학술대회 전문가 세션에는 한국환경정책학회 20년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환경정책의 본질에 더 충실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다 ‘강력한 규제’ 요구 시점

(사)환경과문명 정회성 대표는 “강력한 환경규제 정책이 수립되고 운영돼야 할 시점이다. 이는 환경기술과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며 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해 줄 것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환경정책은 보다 경제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현재의 매체별 환경관리를 지역의 환경용량 개념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학적(Industrial Ecology) 개념에 충실하게 바꿔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환경 이용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매우 시급하다. 행위자의 환경이용 상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환경관리 방법이다. 또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의 사후처리보다 오염물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규제 정책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정책, 적응·완화 균형 필요

더불어 인위적 기후변화인 지구온난화 문제의 합리적 대응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수면도 2100년까지 최대 74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기상재해 발생할 시 연안도시와 산업단지의 침수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며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환경생태 변화를 수반하며 이에 따라 우리의 삶의 조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 정책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추진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기후변화 “또하나의 도전과제일뿐”

이어 기후변화의 도전을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조속한 실행과 강력한 R&D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경대 한택환 교수는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경제성장을 수행해오면서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기존의 에너지-산업의 딜레마에 추가된 또 하나의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주도 전략은 명칭 면에서 사라졌지만 지난 정부에서 공약한 내용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평가, 원자력비중의 축소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은 녹색성장의 기조를 어느 면에서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후친화적인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저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이 굳게 자리 잡았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조속한 실행과 강력한 R&D 정책으로 기후변화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소비 ‘전과정적 사고 필요’

더불어 1990년 초반 정부가 추진해 온 환경기술과 친환경상품 및 주요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용 실장은 “지난 2012년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리우+20)에서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인 녹색경제(Green Economy)에 ‘지속가능 소비‧생산’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제시했다”며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정책을 전과정적 사고(life cycle thinking)를 필요로 하며 생산과 소비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와 효율향상을 통해 지속가능 소비·생산체계는 달성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 아무리 환경기술개발을 통해서 친환경상품을 만들더라도 시장에서 이를 외면한다면 그 기술개발은 무의미한 것이다. 반면 구매자들이 친환경 기술과 친환경상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연구기술개발이 이를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녹색시장은 창출되기 힘들다.

따라서 배 실장은 “환경산업의 육성은 통합적 시각에서 친환경생산 정책과 친환경소비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생산, 즉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저탄소 환경산업․기술 및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에 대한 친환경 원부자재 개발지원에서부터 친환경 SCM(supply chain management) 및 국내외 판로개척까지 가치사슬(value chain)을 녹색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 수요측면에서는 공공부문, 산업부문 및 가계부문 모두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과 건강을 고려하는 LOHAS를 추구하는 녹색사회 형성을 통해 녹색자본을 확대할 수 있다”며 “친환경수요의 확대로 규모가 커진 녹색자본은 기업에 투하해 기업의 녹색가치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은 다시 환경기술 및 친환경상품 개발과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선순환 녹색시장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 ‘지속가능한 대안 제시’ 해야

한편 20주년을 맞은 ‘환경정책학회’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는 “전문가 집단이 신뢰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전문성이다. 그리고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객관성이다”며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은 환경을 중심에 두고 정책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 경제학이 다루는 환경은 고려해야 할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이지만 환경정책에서는 다르다. 산업계가 자신들의 연구원과 전문가를 동원해 개발논리를 개발한다면 여기에 맞서 단순한 환경보전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화평법만 해도 산업계 논리는 ‘고비용이 든다’, ‘허가에 시간이 소요돼 경쟁력을 낮춘다’ 등이다. 환경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한국의 화평법은 EU의 REACH제도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 그러나 환경부와 노동부의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대기업이다. 기술력도 있고 자본도 있지만 작업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혹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계가 규제의 과도함을 역설한다면 당연히 전문가 집단은 환경분야에서는 그 정도 규제로는 절대로 기업이 망하지 않을 것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이중적인 태도, 자율에 맡겼던 화학기업들이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던 전적 등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재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환경정책학회는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제언을 통해 예측과 큰 흐흠을 끊임없이 제안해야 한다. 정기적인 성명서 등의 발표로 국민과 소통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은 단시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다음세대의 젊은 학자들의 영입이야말로 학회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책 개선점, 국민과 공유해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전문성과 소통을 강조한 이 분야의 리더쉽과 올바른 정책적 반성이 부재해 아쉽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려대 황진택 교수는 “최근 세계 각국 정상들의 리더쉽 위기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는 뒤에 닫힌 문만 쳐다보고 앞의 문을 보지 않는 현상으로, 리더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로 옮겨가지 못하는 현상에서 비롯된다”며 “또한 환경정책 경제경영부문에서 발전했다고 평할 수 있으나 이는 정확한 반성과 평가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눠 학회차원에서의 반성이 오히려 다른 시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기했다.

황 교수는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이미 오염된 것을 정상상태로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상상태로의 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선점의 장점을 부각시켜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마치 악취제거 스프레이가 청소 후 상쾌한 향을 강조해 마지막 개선점을 효과적으로 홍보한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환경경제학회 유상희 회장은 “환경이외의 많은 가치들이 보완과 상충의 관계를 반복하고 있다. 가치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장의 선택으로 가치가 평가되는 것을 주목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KEI 김광임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정책은 인문사회와 공학적 융합이 필요하다. 또한 개도국과의 관계는 환경정책 경험을 전수하는 방향으로, 선진국과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협력차원으로 정책적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